미래통합당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 “정치적으로 유죄”라고 비판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결국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던 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