쎈TV 시사임당 방송영상 캡쳐 화면.
[부산=일요신문] 미래통합당 장제원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는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오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장제원 의원은 부울경 연합채널 ‘쎈tv’ 시사임당 코너에서 임대차3법 국회통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임대차 3법’ 중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국회에서 힘도 한번 못써보고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됐다. 야당의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일정을 만들어가자는 우리의 요청을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장 의원은 이어 “법안 제출 시 상임위에 45일 동안 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관례이자 법이요, 해당 법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상임위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데 이번 임대차 3법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법안 내자마자 찬반 표결한 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의견조율이 전혀 없었냐는 시사임당 진행자인 김대규 PD의 질문에 장 의원은 “국회 통과가 되기 전 날 밤 8시 반에 통보받았다. 하지만 국회의사 기록부에는 이미 통과될 것처럼 기록돼 있는 등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3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하나씩 지적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금 많이 걷고, 대출 규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짓누르고 있는데, 권력이 절대 부동산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며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값을 강제로 눌렀을 때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다. 집주인의 경우 4년 후 물가까지 생각해 임대료를 올릴 것이고, 전세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엄청난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도 세입자가 연장청구를 하면 거부할 수 없는데, 누가 전세를 내놓겠느냐.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산다. 그리고 전세는 안 내놓고, 월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 물량이 극도로 작아지게 된다. 그렇게 집이 없어진다. 전문가들도 이미 예견된 부작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가 없도록 안전망을 치고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대책이 우선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세금, 그리고 대출 규제라는 순차로 진행돼야 하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객이 전도된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공급 없는 정책은 현실과 멀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왜곡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하루 뒤인 7월 31일 오후 부산에서 쎈tv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부산시 보궐 시장 선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