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제시 조항 신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협찬고지 조항 신설 및 개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구인자가 채용 광고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근로조건명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구직자가 채용된 후에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광고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 및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종종 피해를 입는 사례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상헌 의원은 ‘근로조건의 제시(제3조의2)’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한 ‘근로조건명시법’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어떤 근로조건이 포함돼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근로조건으로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건전한 구직시장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이날 정부 광고 중 ‘협찬’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광고법)’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광고방식이 아닌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도 ‘정부광고’로 해석하여 준정부기관이 대행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대행사로서 역할이 전무한 기관이 일괄 대행하며, 일종의 통행세 개념의 수수료를 징수해 경영상황이 열악한 지역방송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정부광고법’에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정부기관 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회의원, 수해지역 복구 활동 동참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한 명이 사망하고 각종 물적 피해가 발생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수해 현장을 11일 방문한데 이어, 13일에는 지역구 기초·광역의원, 미래통합당 울산 울주군 당원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 수해지역의 복구 활동에 동참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날 복구 작업에는 통합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서 의원을 비롯, 윤정록 울산광역시의원, 정우식 울주군의원, 김상용 울주군의원, 정광용 당협 홍보단장 등 통합당 울주군 당협 관계자들이 함께 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전북 남원은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주택과 농경지 다수가 침수되고, 1천여 명이 넘는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남원 지역의 수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며 통합당 울주군 당협 차원에서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며, “전국 곳곳에서 인명, 재산피해가 속출한 만큼 여야 정치권은 정파를 떠나 모두가 합심해서 이번 재난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복구 지원과는 별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수해 등 자연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회의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태부족 지적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 (미래통합당, 울산 중구)이 1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에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 완주와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들의 혁신복합센터 건립이 21년 연내 개원 당초 목표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에 복합혁신센터를 2021년까지 조성하고 정주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10개의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 1개소씩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 위한 견학
-서울혁신파크 등 방문, 운영 노하우․우수사업 벤치마킹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울산의 사회적경제 육성과 새로운 비전 제안을 위해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시 사회적경제기관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13일 김미형 의원은 서울혁신파크를 찾아 사회적경제는 물론 사회혁신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실무자와 면담했다. 이 곳에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청년 일자리 허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인생이모작 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앞서 12일에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의 노하우와 우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견학에는 울산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연대․협동문화를 위해 지난 6월 창립한 울산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영도 이사장(나비문고 대표)이 함께 했다. 연대회의에는 울산지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8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미형 의원은 “울산의 특색에 맞는 사회적경제사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이번 견학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들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