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정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일요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서 올해 4분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고1 무상교육 시행을 앞당긴 것은 수차례 도의회 정책협의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4분기 고1 무상교육에 2020년 고1 학생 11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총 40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평균 34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규모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3% 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한 명 기준 7,417,000원으로 전국 평균 10,203,000원에 비해 2,786,000원씩이 부족하다.
또,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219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 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각 지역 도의원들과 협의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2021년에 83교에서 추진한다. 2019년 11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정한 교육청 70%, 도청 15%, 시･군 지자체 15% 분담 비율에 따라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