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진태 전 의원(사진)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검사들은 더 이상 참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 정지시켰다. 난 원래 尹(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秋(추)는 이제 체면이고 뭐고 윤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 부정 선거에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약과”라며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문건까지 발견됐다.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원전을 핵무기를 가진 北(북)에 지원해 주겠다니. 이건 차원이 다르다. 여적죄(與敵罪)가 될 수 있다.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적죄’란 형법 제93조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조선일보 23일 보도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참여했지만 조선일보에 보도된 북한 원전 건설은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 “헛다리 짚지 마라”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검사들은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 총장이 직무 정지되면 법에 따라 일하려는 검사들이 직무 정지 되는 것”이라며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만 활개 치게 된다. 이러려고 검사된 건 아니지 않나. 당장 평검사회의를 소집해서 항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에겐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추미애를 소환조사하라. 장관의 직권남용이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이 ‘우리 총장님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현직대통령도 수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