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정활동의 꽃’ 군정질문 2일차···정책 대안 제시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 2일차 군정질문이 16일 개최됐다.

[일요신문=양평]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 군정질문 2일차에서는 윤순옥, 이혜원, 박현일 의원, 송요찬 부의장, 황선호, 이정우 의원이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군정질문 2일차인 16일(수)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윤순옥 의원은 정동균 군수를 상대로 양평군토종유전자원 사업추진 현황과 양평군토종유전자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 구축, 토종씨앗 보존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실적, 양평군토종유전자원 수집,채종 및 재배실태 조사내역, 양평군토종유전자원 확보 현황, 양평군토종유전자원 중장기 계획 수립여부, 토종씨앗 주권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동균 군수는 토종씨앗 보존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실적 등을 설명한 후 “양평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양평군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은 2018년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주요 공약사항 사업”이라면서, “토종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업특구로서의 제2의 도약과 위상 재확립을 위하여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화 가능성 있는 토종씨앗 선발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토종씨앗 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반 조성, 유통시스템(로컬푸드, 친환경학교급식 등)과 연계한 건강한 먹거리 소비 순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거대기업과 GMO시장에 잠식되어 소멸되어가는 토종씨앗의 부흥이 반드시 필요한다”면서, “우리 땅, 우리 주변에서 우리 몸에 맞게 이어온 토종씨앗의 종자주권을 강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활로를 개척하겠다”고 토종씨앗 주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어 ▲ 이혜원 의원은 군수를 상대로 2020년 조직변화에 따른 성과와 개선점, 2020년 vs 2021년 조직개편 운영 방향 등 조직 및 인사 운영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정동균 군수는 “1개 국 추가 신설 및 인허가 시스템 정비를 2020년 조직개편 주안점으로 추진했다”면서, “경제산업국 신설에 따른 국장의 통솔범위 축소 및 업무 집중도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2021년 조직개편 운영 방향은 민선7기 후반기 군정 조직의 안정적 뒷받침과 한시기구(신성장사업국) 운영 조기 폐지로 효율성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에 있다”면서, “국장 통솔범위를 기존 8~9과에서 6과로 축소하여 국장의 정책 및 사업 참여도 및 집중도를 제고했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 박현일 의원은 정동균 군수를 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가재정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 문제점, 향후 기대효과, 설계반영(IC건설 및 연계도로망 구축계획) 등 추진대책을 물었다.

정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양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평군 12만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국도6, 45호선, 국지도88호선 등 경기동부권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경기 동남권 및 강원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균 군수가 윤순옥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네 번째 질의에 나선 ▲ 송요찬 의원은 변영섭 부군수를 상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강사 운영 대책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변영섭 부군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생존할 수 있다”면서, “강사 스스로 디지털 학습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병행교육(대면+비대면) 방식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온택트 시대에 대비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비대면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질의에 나선 ▲ 박현일 의원은 독일타운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실태, 사업개요, 추진배경, 추진경과, 경매상황, 문제점과 대책, 공유재산 매매계약에 의한 환매절차와 방법 등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전영호 양평군 신성장사업국장은 “파독 광부, 간호사 등의 주거지 및 독일문화?관광교류 공간 조성을 위해 2012년 양평군과 KID, 파독연합회, 한국곡물도소매협동조합이 MOU를 체결했다”면서, “한·독 경제·문화 협력의 상징적인 관광명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우리군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동부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 국장은 이어 “현재 아시아신탁이 경매를 신청하여 10회 유찰(최저가격 43억 2,173만 원) 중”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의 부도, 파산 등 제반 사유로 인한 사업 추진 중단 시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행자 변경 또는 사업취소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공유재산매매계약에 의한 환매 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서 제8조에 따라 매매대금 금 52억 5백만 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환매 할 수 있다”면서, “환매기간 만료일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인 2022년 11월 29일”이라고 설명했다.

여섯 번째 질의에 나선 ▲ 황선호 의원은 용문산사격장 현황과 최근 미사일 오발사고 등 사격장 이전 대책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전영호 양평군 신성장사업국장은 “용문산사격장은 475만㎡(143만7천여평)로 지난 1982년부터 양평군 관내 주둔중인 20사단이 대전차포 사격장으로 조성해 현재까지 40여년 간 군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중 171만㎡(약 51만평)이 양평군 소유 군유지이지만 1997년 대부기간 만료 이후에도 현재까지 군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지난 11월 19일 대전차미사일 오발사고 등 그동안 13건의 오발사고와 파편 및 도비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다”면서, “이번 미사일 오발사건은 향후 주택 밀집지역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범대위와 양평군의회, 전 군민이 나서 사격장 폐쇄 및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격장 폐쇄 및 이전은 결코 쉽지도, 단기간에 끝날 사안은 아니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미사일 오발사건을 계기로 용문산사격장 뿐만 아니라 비승사격장과 청룡사격장, 양평비행장의 환경오염, 소음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범대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곱 번째 질의에 나선 ▲ 이정우 의원은 신동원 문화체육과장을 상대로 양강섬, 물안개공원, 양평생활문화센터, 양평시장과 연계한 문화적 융합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동원 문화체육과장은 “양강섬과 양평시장 연계방안으로 정부 문화뉴딜 공공미술 설치계획과 양평시장 연결 자전거 대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양평전통시장과 연결되는 양근천변을 따라 미술 작품을 설치해 특색 있는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양평의 대표 전통시장인 양평물맑은시장과 양강섬(공공미술거리, 부교, 생활문화센터)을 잇는 문화예술을 입힌 자전거 관광상품형 사업추진으로 자전거문화 확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또 양평드라이브 in 콘서트 물소리마켓 운영과 미술관 주변 별별아트마켓, 양평 갈산누리봄 축제 등 물안개공원 ? 양강섬 연결 플리마켓을 소개했다.

전진선 의장이 의장석에서 질의하고 있다.

여덟 번째 질의에 나선 ▲ 박현일 의원은 용문읍 승격 대비 행정체계 개편 및 부족시설 실태, 용문읍 승격 요건 충족 시기 및 주민여론, 양평시 승격에 따른 손익분석과 시 승격 기초자료 비교 분석, 양평시 승격 대비 행정기구 TF 구성 및 주민여론조사 분석 계획, 양평시 승격 대비 민간대책위원회 및 공론화 과정 및 여론파악 민·관 대책기구 발족 계획, 양서면 국수리 분면 건의 요구에 따른 전문기관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다.

오흥모 행정담당관은 “용문읍 승격에 필요한 법적요건 충족,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지역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평읍 등 인근 읍 행정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용문면은 각급 행정기관이 소재하여 독립적인 행정체계 및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읍 승격에 따른 지역개발과 인구증가 시 수요에 맞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담당관은 “현재 용문면의 인구는 2020. 12월 기준 17,757명으로 읍 설치 기준인 인구 2만 이상 기준에는 미충족하나, 시가지 인구비율 40% 및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비율 40% 이상 기준에는 충족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구증가율 및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 이내 인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읍 승격이 충족되면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읍 승격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서면 국수리 분면 주민 조사결과 찬성 57.2%, 반대 32.4%, 모르겠다·응답거절 10.4%로 나타났다”면서, “분면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으로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여론조사와 공청회, 주민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전적인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홉 번째 질의에 나선 ▲ 이정우 의원은 문화복지국장을 상대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문제점, 대책 등을 물었다.

조규수 문화국장은 “지난 2월 24일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추진계획 수립 후 5월 13일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7월 29일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였으며, 10월 26일 건립후보지 공개모집 결과 12월 15일까지 2개 마을이 신청했다”면서, “건립후보지 신청지역 1차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21년 3월 건립 최종후보지를 선정하여 2023년 12월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어 “화장시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지역에 설치는 안된다는 대표적인 비선호시설로 건립지 일부 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후보지 유치관련 집단시위, 항의방문 등 극심한 주민반대와 타 시군 사례의 경우 최종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민반대가 예상된다”면서, “주민설명회, 간담회, 선진시설 견학 등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동반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여, 공설화장시설 유치가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변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 이정우 의원은 구영순 세무과장을 상대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금년에 사치성 재산 34건 32억원을 추징(별장 23건, 고급주택 11건)했으나 방대한 과세자료와 공부에 의존한 세원관리로 탈루 세원 조사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탈루세원 조사 전담 인력을 보충하여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군정질문 마지막 날인 17일(목)에는 ▲ 이혜원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대책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황선호 의원이 양평군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산지개발, ▲ 윤순옥 의원이 양평 쌀가공 산업 육성, ▲ 박현일 의원이 양수리 일원 교통해소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양평군 노상, 노외 주차장 확충대책과 상수도 공급 확충, ▲ 이정우 의원이 유기, 유실 동물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오는 18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18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