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주) 전경.
[일요신문]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고려아연(주)(대표이사 겸 회장 최창근)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의 반대의견까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의 친형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이 매립시설 허가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시가 고려아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허가하려 하자 관리 주체인 울주군(군수 이선호)은 지난해 8월 13일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에 따른 검토의견, 즉 고려아연의 자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업체에 특혜를 부여할 소지가 있다고 시에 반려를 요청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울주군의 회신을 묵살한 채 고려아연에 폐기물매립장 허가를 내줬다. 이는 우선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울산시는 최근 허가를 받은 고려아연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앞서 (주)유그린텍이 2019년 11월 먼저 매입해 시에 개발계획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허가를 반려한 바 있다.
허가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 고려아연이 울산시로부터 지역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허가를 받은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사회의 따가운 시각이다. 그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의 친형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고려아연에 사외이사로 재직을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송 시장의 친형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은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현재도 고려아연 창업주의 아들인 최창근 현 회장과는 상당히 우호적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재직 당시 고려아연 매립장 허가와 관련해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얘기도 관련 업계에서 떠돌고 있다.
울산시는 고려아연 폐기물매립장 허가와 관련해 본보가 취재를 진행하자 긴급하게 해명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에게 처리의무가 있어 기업 자체 매립시설 설치 방안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폐기물 최대발생 기업체인 고려아연의 자가 목적의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건을 국토부 및 산단공 등 관련기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 2020년 10월 8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논란의 배경은 ㈜유그린텍이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목적의 폐기물매립장 개발계획 변경 신청 건이 반려된 이후 해당 부지에 고려아연이 자가 목적의 폐기물매립장 개발계획 변경이 고시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의 해명과 관련해 유그린텍 관계자는 “자가매립장이라는 용어는 법령에도 없을 뿐 아니라, 공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매립장은 외부에서 발생된 폐기물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공장 면적률을 갖춘 공장에서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도록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여건을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려아연 폐기물매립장 허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친형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그리고 지역 내 향토기업의 창업주 박도문 회장 등 보이지 않는 손이 강력하게 작용한 탓이란 의혹까지 일고 있다.
울산시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은 “울산시의 정책방침은 공영을 우선으로 하며 민간업체는 후순위로 한다. 고려아연은 영업용 목적이 아닌 자체적인 폐기물만 처리키로 했다”며 “민간업체가 제기한 특혜 의혹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