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부터…시,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도시공사 임·직원 전체 배우자·직계존비속 대상 2차 조사 실시
8일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대구시 대규모 개발사업 공직자 투기의혹 관련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실시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시, 구·군 공무원은 총 16명(21건)으로,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조사대상자 1만5408명과 조사범위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로, 이들 공무원들은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채홍호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 시-구·군 합동조사단이 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대상,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다.
조사지역은 연호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수성의료지구(대구도시공사 주관)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이다.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했고, 이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합동조사단 측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하지만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나머지 4명(시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의 경우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차 추가 조사 실시…“한 치 의혹 남지 않도록 할 것”
대구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차 조사에 이어 시,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총 6248명 예상)으로 2차 조사를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방법은 1차 조사와 동일하다. 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인 관계로 조사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해 조사기간은 1차에 비해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조사단은 예상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 투명하게 조사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할 방침이다.
권영진 시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남은 2차 조사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 조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