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윤 의원(가운데). 사진=박은숙 기자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사청문제도 자체에 대한 손질, 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처럼 말했다.
윤 의원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며 “제가 청와대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했는데, 좋은 분들을 발굴해서 제안하다 보면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기업을 잘 일궈서 성공한 기업가들을 저희가 모시려면 ‘백지신탁제도’로 가진 주식을 다 내려놓고 팔아야 한다”며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을 할 분들은 많지 않다. 물론 (주식을) 안 파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제약을 개선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봤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H사태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흐름과 정반대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맞다”고 답한 뒤 “그래서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은 치열하고 치밀하게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사법적 문제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가 여당 의원이라서 여당 때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 대단히 그렇긴 한데, 여야를 떠나서 이건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좋은 제도는 명암이 있다. 좋은 게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부정적인 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왔다고 해서 총리후보자가 돼선 안 된다는데 말이 안된다. 박근혜 정부 때 이완구 총리는 원내대표를 마치자마자 바로 총리로 갔다”면서 “자기네들은 되고 민주당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이건 너무 억지 주장이라 대꾸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서병수 위원장(가운데)이 4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국회는 지난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들의 도덕성과 자격을 검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임혜숙 후보는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논문 표절 등의 논란을 일으켰고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불법 판매 의혹을 받고 있다. 노형욱 후보자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투기)와 위장전입, 배우자의 절도 문제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 청문회는 이제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과 비리의 장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도 부정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각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에 당 대표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이냐”며 “김 후보자를 국무총리에 지명한 건 민주적인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명이기 때문에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