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협력으로 불확실성 해소해야”…오 시장, 재건축 활성화 뜻 밝혀
노형욱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국토부와 서울시 간 높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포괄적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주택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 수요 차단과 개발 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 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서울시가 강남 등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저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 중 주택공급 부족이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선거공약으로 기존의 서울시 공공주도 공급계획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시장에 당선되기 전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추진한 공공재개발, 2·4 대책 등이 결국에는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및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며 정부 주도 공급 방안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전제하에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시장에 특이 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의 향후 5년 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24만 호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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