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추행’ 혐의 육군 소령…대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군사법원 1·2심, “자연스러운 접촉”…대법 “상관-부하 관계 고려했어야” 파기

온라인 기사 2021.06.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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