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연'은 성명서에서 "최근 풍산과 비에프는'코스원 빌리지'의 부지를 이용하여 장애인 이음아트센터를 설립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협약 위반이며 이중 계약인 사기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이는 '코스윈 빌리지'의 꿈을 안고 예비청약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경우"라며 "즉시 '코스윈 빌리지' 설립 추진을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33년전인 1988년 설립되어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사연'은 국내최초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평생케어의 꿈을 실현시키는 뉴 패러다임의 4H(Humanity, Healing, Habilitaion, Holistic)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풍산'과 함께 경기 이천시에 KOSWIN Village(코스윈 빌리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음은 '한사연'이 17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풍산'은 장애인 이음아트센터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발달장애인 자립홈·평생복지마을인 '코스원 빌리지' 설립 추진을 원상 회복하라
'한사연'은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던 1988년 설립, 1992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의 승인을 받은 올해 33년된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연구기관이다.
'한사연'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중에 시혜적 복지정책을 지양하는 생산적 복지, 고용복지 정책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인재개발 양성에 온 힘을 쏟아오고 있다.
그 하나의 사례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의 능력으로 보고 개발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유일한 자격증인 발달행정보조사를 670명을 양성하고 500여 명이 취업을 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사연'은 ㈜풍산건설(건축 담당) 비에프 인터내셔날(분양 담당)와 함께 발달장애인 자립홈·평생복지마을 코스윈 빌리지 조성을 협약하고, 이천자원관광농원 부지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에 '한사연'에서는 장애인의 날 40주년인 2020년 4월 20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장애인계와 우리 사회의 숙원 사업이 발달장애인의 주거와 직업, 치유,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동반자 코스윈 빌리지의 꿈과 도전 아젠다를 발표하고 이후 수요조사 · 욕구 사정 · 타당도 검정을 진행해왔다.
본 사업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및 분양만 되어서는 발달장애인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없기에 2020. 8. 12. '한사연'과 풍산이 새로이 협약 - 발달장애인 자립홈·평생복지마을 코스윈 빌리지 사업협약을 하고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한사연'과 풍산의 협약 이후, 강동대와 업무 협약 및 거버넌스 구축(2020. 9. 2. 장애인개발원) 이천시장에게 코스윈 빌리지 사업 설명회 개최(2020. 9. 20. 이천시장실)를 진행하고, 이후 이종성 국회의원(2021. 2. 24.), 최혜영 의원(2021. 4. 25.)에게 보고회를 가졌다.
'한사연'에서는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DAD(재활경영사) 매니저 양성 플랜 수립 및 DAD 매니저 양성 교재로서 재활총서 4권(재활학개론, 재활심리와 상담, 재활행정과 정책 재활경영)과 발달전서 4권(발달장애인 케어와 매니지먼트, 발달장애인 인재개발론, 발달장애인 직업과 자립 생활)을 연구·개발하는 것과 함께 KOSWIN의 4대 미션(Humanity Care, Healing, Habilitation of Vocation, Holistic life span), 자립 생활 활동지원사 파견을 위해 사무실을 이천에 계약하는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에 온 힘을 다해오고 있었으나, 2021년 2월 28일자로 구두해지하고 4월 5일자로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해왔다.
최근 풍산과 비에프는 같은 부지를 이용하여 장애인 이음아트센터를 설립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해지통보로 협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명백한 협약 위반이며, 이중 계약인 사기에 해당한다.
코스윈 빌리지의 꿈을 안고 예비청약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경우로서, 즉시 코스윈 빌리지 설립 추진을 원상 회복하라.
이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풍산은 '한사연'과의 협약체결 제4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상호 동의가 없으면 본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로 되어 있고 예외사항인 파산, 해산, 부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약은 무효이다.
둘째, 「아트자립복지타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음 아트타운 건립 내용 중 이음 레지던스 '298세대 분양'은 '한사연'의 코스윈 빌리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행정적·도의적 제문제는 풍산과 비에프의 윤명선 씨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한사연'의 명예훼손과 신뢰손상, 특히 재정손실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셋째, 이에 '한사연'과의 협약체결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본 협약서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니..."에 의거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수요조사 600여명과 예비 청약자 270여명, 코스윈 빌리지 홍보사무실 전화번호 사용) 등 활용은 불법이다.
네째, 본 사업의 사업부지 이천자연관광농원의 소유주는 발달장애인 자립홈·평생복지마을 코스윈 빌리지 설립에는 적극 협조하겠으나, 풍산의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 이미 풍산과는 해지 통보 및 가등기말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구글 '이음아트타운' 홈페이지를 모두 폐쇄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이상 무리한 불법 추진으로 사기행각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