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사용해 지역 내의 경제를 유통시키고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현재 전국 158개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다. 부산시도 2019년 12월 30일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은 KT가 2021년 3월까지 운영대행을 맡아왔다. KT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금융회사’이지만 직접 카드를 발행하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업무상 제휴’ 형태로 하나카드, 부산BC카드, 농협BC카드와 제휴를 추진해 ‘체크카드’를 발행했다. 전자금융법상 ‘체크카드’는 사용처를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카드 발급사의 자사 카드포인트를 관내 특정지역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한 방식으로 카드사 3사가 결제수수료를 취득하는 수익모델을 만들었다.
2021년 4월부터 운영대행사가 코나아이로 변경되면서 체크카드에서 선불형카드 방식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됐다. 하지만 기존의 동백전 체크카드는 카드 제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이 어렵고 기존의 동백전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감소시킨다는 명목으로 제휴카드사 3곳의 체크카드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동백전 이용금액은 총 3,133억 원이다. 현재 제휴카드사의 체크카드와 코나아이의 선불형카드는 50:50의 사용비율을 보이고 있어 체크카드와 선불형카드의 이용금액은 각각 약 1,567억 원이다. 카드 이용 수수료율을 평균 0.5%~1%로 봤을 때 3개월간 제휴카드 3사의 수수료 수익은 약 8억~16억 원이다.
지난 7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와 부산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동백전 경제효과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카드사 3사의 카드 수수료는 동백전 운영대행사가 아님에도 카드사에 지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종택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은 “현재 제휴카드 3사와 논의 중이나 카드 발급 등으로 매몰비용이 발생해 수수료 수익 전체를 부산시로 귀속시키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부산경실련은 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부산시는 KT와 운영대행사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은 종결됐다”며 “하나카드, 부산BC카드, 농협BC카드와 각각 제휴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KT이지 부산시가 아니다. 따라서 제휴카드 3사가 지역화폐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계약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3월까지 부산시가 동백전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은 KT이지 하나카드, 부산BC카드, 농협BC카드가 아니다. 따라서 카드사가 매몰비용을 요구할 주체는 KT이지 부산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7월부터 부산시가 동백전 월 발행 한도를 1,400억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하반기에 제휴카드 3사가 체크카드 수수료로 가지고 갈 수익은 약 21억~42억 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약 29억~58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는 셈이다.
경실련은 “이 수익은 제휴카드 3사에서 부산의 동백전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KT의 제휴카드사는 동백전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현재 KT는 부산시의 동백전 운영대행사도 아니다. 하나카드, 부산BC카드, 농협BC카드의 수익을 부산시가 보장해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의 제휴카드사의 카드 수수료 수익은 부산시가 환수하고 다시 지역화폐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부산의 동백전이 국비나 시비의 예산지원이 없어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