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며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윤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면서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600조 원을 넘긴 내년 예산과 관련, “‘위드 코로나’ 예산, 손실보상·피해지원 예산, 포용적 복지 예산 등 적당히 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한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위해 북한 당국에 남북 국회 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