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최근 감사원으로 받은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2011~2019년)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107개 중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411개 저수지에 대해 불완전 월류가 발생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진단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696개 저수지에 대해서도 불완전월류 현상 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작성된 용역결과서를 그대로 준공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안전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만약 방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측수로 내 수위가 상승하고, 상승한 수위에 의해 물넘이가 잠겨 역류할 경우 불완전월류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저수지의 수위가 통제에서 벗어나 붕괴나 범람 등 위험한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 166억 5,100만원을 투입해 안전진단사업을 시행했지만, 부실 검사로 인해 추가로 별도 비용을 반영해 불완전월류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는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수지가 전체의 81.2%에 달해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하지 못한 사업 수행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저수지는 여전히 위험성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조속히 안전검사를 재실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저수지 안전진단 업무와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