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형별로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 3951억 원)가 가장 많았고,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 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사고(3781명·2937억 원)가 뒤를 이었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만5190명·3026억 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 후 환수금액은 4년간 1264억 원으로 적발액의 3.8%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수액을 보면 2017년 7301억 원 중 330억 원(4.5%), 2018년 7981억 원 중 296억 원(3.7%), 2019년 8809억 원 중 373억 원(4.2%), 2020년 8985억 원 중 264억 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