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무등록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국내·외국인 명의 휴대폰 유심 5,000여개를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불법대부업·성매매업자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판매업자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조직폭력배 등 대포통장 판매 조직 일당 A씨(20대,남) 등 106명을 검거해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조여권 등으로 개통한 외국인 명의 및 인터넷 카페 등에 급전 필요자 모집 광고로 내국인 명의의 불법 휴대폰 유심 5,000여개를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개당 15∼20만원에 유통·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1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B씨 등은 대포통장 90개를 대포유심 판매업자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해 개당 매달 사용료 200만원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약 31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 유심 개통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 문제점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