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위 ‘살얼음판’ 왜

여당, 분당서 뺨 맞고 ‘서릿발’

재보선이 치러지기 전날인 4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저축은행 특혜 인출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몇몇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직전 ‘VIP 고객’들에게 따로 예금을 인출해준 것과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몇몇 일선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나선 것을 놓고 재보선 민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방조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여론이 지지도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청와대 내부 보고를 받은 후에 이 대통령이 작심한 듯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저축은행 불법인출은 한나라당 텃밭인 분당 을 선거 패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 “선거 전에 터진 악재 중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야당이 이 문제를 현 정권 도덕성과 연관시켰던 게 어느 정도 먹혔던 것 같다. 분당에 사는 30~40대 중산층이 민주당에 표를 던진 이유”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선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적절하게 대응했더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란 판단 때문.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수용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조만간 있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금융당국은 최대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사정 칼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출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오고 있던 감사원은 그 기간을 3주 연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축은행 인출에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을 광범위하게 체크할 것이다. 불법성은 물론이고 업무태만이나 감독소홀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