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고액체납자현장징수팀’을 설치해 가상자산 압류, 재산 은닉자 사해행위취소소송, 체납자 주거지 조사를 통한 동산압류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무장병원 조사가 시작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울산·경남에서만 12,270억원을 고지했으나, 환수금액은 고작 310억원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
이는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순위에 밀려 수사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로 수사가 시작되면 재산을 숨기고 빼돌려서 체납자 명의의 소득·재산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수목 본부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며,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제도가 공단에 도입되면 조사기간을 단축(평균 3개월)해 부당이득금 환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