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지난 18일 지적된 '대구 복지 공약 13개 축소…늘어난 2개는?' 제하 방송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30억을 쓰겠다던 홀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는 2억6000만원으로 8% 수준까지 축소'에 대해서는 "홀로어르신 돌봄서비스 확충은 유사사업인 독거노인 대상 국비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매년 200억원 정도 투자(계획대비 6배이상 증가)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이 변경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으로, '치매가족 생활 지원으로 약속했던 4억원은 1억원으로 줄었다'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해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중단 권고 및 감염 우려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사업대상자 수요(목표 130명, 실적 17명) 등 향후 추진 상황을 고려해 사업비를 축소(4억→1억)했고, 치매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등 사유로 '대구시 시장공약사항 관리지침'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종료(2021년 12월)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특히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은 37%를 깎았다'는 내용의 보도의 경우, "초·중·고 친환경 급식은 시민들의 열망인 중학교 무상급식이 당초 계획(2021년 완성) 보다 2년 먼저 전면 시행되고, 지난해부터 고교 무상급식 또한 단계적으로 실시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우수식재료비(친환경) 지원 단가를 변경(1식당 300원→135원)했고, 내년도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를 사용,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지원 단가(1식당 135원→140원)를 인상해 작년대비 9.09% 증가된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시는 또 "물복지를 위한 음수대 지원 예산 역시 1/3을 줄였다'는 것에 대해, "당초 600곳(사업비 18억원)를 계획했다. 하지만 음수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55.6% 나왔고,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고정관념 및 불신 등으로 음수대 설치보다는 노후관 개량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음용률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사업을 축소해 현재 141곳(사업비 6.4억원)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차 공간 예산이 635억에서 50억원 더 늘었다' 보도에 대해서는 "당초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5700㎡, 180면으로 계획했으나, 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6879㎡, 209면으로 변경으로 사업확대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반영된 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로 50억원 증가됐다"고 했다.
이외도 '75억원이던 대구시민복지플라자 예산은 무려 3배나 증가했다' 것과 '시민 공간을 만든다고 해놓고 시민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시민복지플라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택된 공약사업으로 당초 연면적 25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약 설정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에 대구시사회서비스원(현재 호수빌딩 임차)이 포함된 연면적 6500㎡,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규모가 확정돼, 예산이 확대‧변경(75억→226억)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민참여공간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반영 절차를 통해 확정할 것이다. 입주단체 및 운영주체 선정 등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한 단체 및 기관이 입주‧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