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규제를 풀어서 필요한 곳에 수요에 맞는 주택들을 대단위로 공급해야 된다"며 "서울과 대도시 등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 청년,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만 공공개발로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규제를 풀어서, 신규 주택을 건설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의 국회 과반 의석을 활용, 관련 입법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2024년 4월까지는 민주당이 원내 과반이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다.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회도 부동산과 관련된 권한이 상당하다. 특히 서울과 경기 선거 결과가 대선과 엇갈린다면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최열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