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누락 후폭풍

유·무죄 취지 바뀐 보고서인데도 내부 시스템 미등록 이례적…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다시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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