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시행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설치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작품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작품의 공공성·안전성·예술성, 그리고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정·평가해 설치된다. 우리가 주변의 대형 건축물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이나 회화 등의 미술작품이 이 제도에 따라 설치된 결과물이다.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을 들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있지만, 제도시행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분실이나 훼손, 주변환경 불량 등의 유지관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2012년 조례 개정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도내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실시한 정기조사에서는 도내 설치된 미술작품 1,359건 가운데 관리상태가 불량한 미술작품이 총 96건(7.1%)으로 확인돼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했다.
2022년에는 정기조사 보완을 위해 사후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미술작품이 관리 부실로 인해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술작품 관리주체인 건축주가 미술작품은 ‘공공미술품’이라는 인식을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술작품의 개념과 제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자발적인 관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성재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시경관에 예술적 이미지를 불어넣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도에서도 수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봄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실시
경상남도는 봄철을 맞아 도내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안전 위험요소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은 해빙기를 지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높아지는 봄철에 대비해 자전거도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통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안전점검 대상 구간은 도내 전 시·군 자전거도로 831개 노선 1,881.7km(국토종주자전거길 177.9km 포함)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노면균열·파손 여부 확인 등 노면포장 점검 △배수구 측구·덮개 파손 여부 등 배수시설 점검 △교량·데크 바닥재 손상 여부 확인 등 구조물 점검 △위험구간 경고표지 설치 여부 확인 등 교통안전시설 점검 △조명기구 작동상태 확인 등 조명기구 점검 △자전거 보관대 파손 확인 등 편의시설 점검 등 총 6개 분야다.
경남도는 시·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5주간) 관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도 점검반이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점검반 편성 시 관내 자전거동호회 등 민간참여를 독려해 실 이용자들 관점에서 안전 위험요소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위험구역 통제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신속하게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도내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통해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환경감시 드론’ 띄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은 환경지도점검을 위해 기업체 현장방문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첨단장비를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발생하는 주물제조업이 밀집된 진해구 마천일반산업단지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천일반산업단지는 1992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뿌리산업의 기반인 주물, 금형 등 이뤄졌다. 경기침체와 함께 노후화된 생산시설로 인해 환경관련법 위반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으로 산업단지 주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민으로부터 환경오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경자청 관계자는 “점검의 투명성을 위해 구청 및 웅동1동 공해추방대책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에 참여해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시하되, 고의, 상습적인 위반 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자청은 지난해 마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해 합동점검으로 대기환경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 위반사항으로 19개소의 입주된 기업에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김기영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론 등 신기술을 도입해 대면 점검은 줄이면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 양산가산산단 투자유치 박차
경남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김중섭)가 양산시 동면 가산리 일원에 조성중인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양산가산산단) 용지 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양산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일원에 양산가산산단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35번 국도변에 위치한 양산가산산단은 인근에 물금ic, 남양산ic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해 창원, 부산, 울산까지 30~4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다. 특히 물금택지 개발지구, 사송공공주택지구 등 풍부한 배후 기반시설 역시 장점이다.
지난해 추진한 공동주택용지 분양의 경우 전국 중·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가져 219:1라는 높은 경쟁을 통해 성황리에 분양을 완료했고, 단독주택용지 역시 90% 이상 분양을 완료했다.
이번에 공급예정인 산업시설용지(23개 필지, 105,795㎡)는 부산을 비롯한 인근지역에서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올해 4월 전격적으로 공급 공고를 시행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기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하며, 필지별 차등 적용해 공급된다. 입주가능업종은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등이다.
양산가산산단은 취득세 75%감면, 재산세 75%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경상남도 투자유치 지원제도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양산시의 의료기업 투자 인센티브 역시 받을 수 있으며, 토지 분양가의 20% 납부 시 중도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거용지를 분양완료 한 후 소형 필지부터 대형필지까지 부산 및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및 산단 위치를 고려해 공장을 신·증축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경남개발공사 김중섭 사장직무대행은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중심인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공사 모든 임직원들이 전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며 “양질의 산업단지를 공급해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 고용창출 유발효과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장마철 산사태발생 사전차단 총력
경남도는 도내 산사태 발생 위험지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87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도내 18개 시·군 주체로 진행되는 조사는 우선 지난해 기초조사를 마친 곳을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와, 그 외 사방사업 시행 등으로 위험요소가 해소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가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민가와 연접한 산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경사도·임상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가상실험을 통한 결과예측 분석 등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분석해 위험등급을 구분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은 곳은 각 시·군 지정심의회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은 구조물 대책(사방사업 등), 비구조물 대책(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을 수립하여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를 미리 정비하여 갖추게 된다.
한편, 산사태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도내 231개소에 산림피해가 발생해 304억 원을 투입해 복구했다. 지난해에도 20개소 피해지역에 20억 원을 들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한 바 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