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출산율 둔화 및 고령화 진전 속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지역 인구 감소세는 향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합계 출산율이 부산 0.75명, 울산 0.98명, 경남 0.95명까지 낮아진 가운데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권은 경제활력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연구원의 지역성장잠재력 조사에서도 동남권은 2020년 기준으로 국내 경제권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전국 평균을 하회한 가운데 지식서비스업, 고소득 일자리 등 인재유출(Brain drain)을 막고 인재 유입(Brain gain)을 견인할 양질의 일자리 증가세가 특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20년 중 동남권의 지식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율은 0.8%로 이는 수도권의 16.8%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고소득 일자리 취업자수도 동남권이 같은 기간 -3.3%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8.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부문 투자수준 및 여건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전국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유·무형 고정자산 취득금액) 비중이 2013년 16.7%에서 2020년 13.9%까지 하락한 반면, 수도권은 같은 기간 41.8%에서 47.6%까지 상승하며 투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동남권 투자 부진이 대기업 및 혁신기업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1000대 기업 중 본사가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은 2008년 701개에서 2020년 743개로 증가한 반면 동남권의 경우 같은 기간 134개에서 89개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정부들이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득, 투자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부는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제점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하며 신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 등 지역균형발전 속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BNK경제연구원 정영두 원장은 “신정부 출범 초기에 상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여야 합의와 공감이 이뤄진 정책의 경우 조기에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