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신속한 사업추진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을 당부했다.
시·군별 민원 사례와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토의시간을 가지며 시·군 담당자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사업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지침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농촌인력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기계 지원에 171억 원을 투입해 밭농사용 농기계 6,671대를 우선 지원하고 밭농업 기계화에 앞장서 작물별 생육 전 과정 기계화를 실현하는 등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 담당자 간에는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돼 보다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파악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개선해 많은 농가에서 농기계 지원을 받아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영농현장에서의 농업기계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검토’ 환영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경남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하 협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 이하 인수위)의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실시 검토’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세부 실행방안으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수위가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으로 평가하고, 그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기 위한 단초로써,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부서의 정상화를 경찰청장에게 공개 건의했다. 지구대 및 파출소는 지역사회 치안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는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전 범죄예방 활동이나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강조되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부 내 생활안전 소속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협의회 김현태 회장은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며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의 정상화 추진을 통해 ‘기초단위 자치경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굴뚝 정비로 안전사각지대 해소한다!
경상남도는 노후화한 도내 목욕탕 굴뚝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굴뚝 철거 등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위험도가 높은 굴뚝을 철거하는 시·군에는 경남도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정비를 독려한다.
도내 목욕탕 굴뚝 대부분은 준공 이후 20년 이상 지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하지만,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소유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목욕탕 운영 어려움으로 재정난을 겪어 자체 철거가 힘든 실정이다. 날이 갈수록 목욕탕 노후화가 심각해져 철근노출 및 콘크리트 파편 낙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월 15일 방치된 노후 굴뚝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 도내 407개소를 안전점검했다. 건축구조 전문가와 현장을 방문해 구조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육안점검이 어려운 상단부는 첨단장비 드론을 사용해 노후도 및 위험도를 확인했다. 도의 관련부서와 시군 과장회의를 2차례 개최해 노후굴뚝의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안전점검 결과 42개소(자진철거1, 안전진단24, 안전조치 15, 권고2)는 행정조치 요구한 상태로, 시·군에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요구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소유자 스스로가 노후굴뚝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한다.
행정지도 결과, 위험도가 높은 굴뚝을 철거하는 시·군에는 경남도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로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공중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 등은 연차적으로 정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지원받고 싶은 소유자는 해당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일정과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향후 현장점검에 필요한 열화상카메라와 전자내시경 등 계측장치를 도입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그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굴뚝을 정비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방치된 노후굴뚝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시·군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