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행정각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여가부가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기존 여가부에서 실시해왔던 여성 관련 정책은 이관 없이 삭제됐다.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2001년 특임부처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된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여가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이렇게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가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인구가족부’ 등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별도 부처를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 공식의견이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집중하고 인구 문제는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여성계는 ‘성별 갈라치기 시도’라며 개정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를 두고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대선 공약 후퇴·파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 움직임이 감지됐다. 이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섰다는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껍데기밖에 없는 구호만 내세워 국가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입법 권한을 악용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란 또 하나의 슬로건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란 프레임으로 다시 한 번 선거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여가부 존폐란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볼모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여가부 폐지가 지지율 떨어지면 꺼내는 국민의힘의 만병통치약이냐. 부처를 인구가족부를 바꾼다고 했다가 또 해체 수준으로 분해하겠다고 했다가 도대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며 날을 세웠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