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당시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수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만일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8월 말 전에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