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후보로는 여성이면서 판사 출신인 김은미 변호사(사법연수원 23회)가 부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1960년생으로 동갑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위 심판관리관도 역임해 지난 정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었다. 판사 생활을 했던 장승화 무역위원장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무난하게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나 공정위 내부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들이 치열하게 대응하면서 재판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은 60%대로 높지 않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공정위와 대기업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질 가능성은 크다. 다만 신임 위원장에 판사 출신이 임명된다면 공정위가 법정에서도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때 내정됐던 것으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임명장으로만 취임할 수 있는 금감원장과 달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최열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