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이하 신변보호)’를 받던 중에도 범죄피해를 입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변보호 신청 후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건수나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지난 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안전조치 신청(승인) 건수는 △2017년 6,924건(6,889건) △2018년 9,460건(9,442건) △2019년 13,711건(13,686건) △2020년 14,825건(14,773건) △2021년 24,901건(24,810건)으로 5년 만에 약 3.6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안전조치 대상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위험도가 ‘높음’으로 확인될 경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있는데, 신변보호 신청이 늘면서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도 △2017년 4,532건에서 △2018년 5,243건 △2019년 7,057건 △2020년 6,801건 △2021년 10,989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18년 제외)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중 112나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도 △2018년 994건에서 △2019년 1,338건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결과 입건(구속+불구속)된 건수도 △2018년 169건 △2019년 228건 △2020년 241건 △2021년 968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안전조치가 실행된 이후에 발생한 피해 건수와 사례 등 의원실 질의에 대해 경찰청은 “해당 피해 사례는 별도로 통계관리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해 경찰이 기존 ‘신변보호’의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 안전조치 대상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찰이 안전조치 실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 건수와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하는 한편 관련 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청년울산대장정 유 로드(U-Road)’ 대장정 시작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관광도시 울산’의 아름다운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4일부터 11일까지 ‘청년! 울산을 품다’라는 주제로 ‘2022 청년울산대장정 유-로드(U-Road)’를 울산엠비시(MBC) 주최·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울산대장정’은 만24세 이하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5월 모집 결과 총 238명이 신청한 가운데 최종 선정된 108명이 7월 4일 오전 11시 발대식을 시작으로 7박 8일간 총 223㎞ 구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참가 대원들은 장생포고래문화마을·대왕암공원·반구대암각화 등 울산 주요 관광지 탐방은 물론, 해양레포츠 체험과 역사·문화체험 등 약 63㎞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울산의 숨은 명소를 직접 체험한다.
특히 이번 대장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에게 울산 특산품을 맛보고 즐기는 일정과 수상레저, 옹기 제작, 영남알프스 간월재 등반 등 체험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젊음의 열기를 발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완주한 대원은 울산청년홍보단으로 위촉되고 완주증을 받는다. 7박 8일간의 생생한 여정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8월 중 지역방송 방영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홍보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울산대장정 유-로드((U-Road)’ 행사를 통해 전국에 아름다운 울산의 주요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등 관광도시 울산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5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울산형 자치경찰 방향성 정립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세미나)는 제8대 울산시의회 의원들과 정책자문위원, 시민단체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자치경찰제 출범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개혁 방향에 대한 기조 강연이 펼쳐졌다.
2부에서는 배미란(울산대 법학과) 교수의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경찰 인식 및 실태조사’,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의 ‘울산형 자치경찰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과제’, 김혜란(울산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 소장의 ‘피해자가 신뢰하는 경찰’, 임창식(도로교통공단) 박사의 ‘울산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교통 제안’ 발표와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김태근 위원장은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울산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개발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치안 현안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토론회(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울산광역시자치경찰 중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울산만의 치안 상표(브랜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 전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치안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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