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경력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 씨가 진정을 제기하자 공단 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용 경로, 수행 업무, 보수체계 등이 다르고 전문성, 난이도,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모두 차이가 있어 같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 채용 시 과거 민간 기업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무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과 사업장 규모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력인정제도는 입사 전 경력의 근무 형태, 업무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경력에 대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업장 규모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수행 업무 내용이나 개인의 경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 당시 상근 직원 100명 이상의 법인에서의 근무 경력은 50%를 인정해주면서 기준 미만의 법인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비정규직 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유사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경력과 민간 경력을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