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치료 병상 수를 줄였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 편성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여 지난 6월부터 4211개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전문가들은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과학방역’ ‘일상방역’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에서 힘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따라 간호인력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간호사단체 등에 따르면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때 각 상급종합병원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확진자가 물밀듯 들어왔다. 간호인력이 부족해지자 일반 병동에 있던 간호사들이 코로나19 병동 또는 코로나19 중환자실로 인사 조치됐다. 코로나19 병상 수가 줄면서 코로나19 관련 병동으로 인사조치된 간호사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코로나19 병동이나 확진자 중환자실에 배치되기 전 간호사들에게 ‘코로나19 전담 업무를 마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담 업무를 맡던 일부 간호사들을 복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중환자실로 배치되면서 병원으로부터 “확진자 수가 줄면 원래 있던 병동으로 다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확진자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인사 조치됐다. A 씨는 “병동에서만 일했던 터라 중환자실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배치됐다”며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내팽개쳐진 꼴”이라고 호소했다. A 씨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B 씨는 “중환자실은 중증환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되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병동 또는 확진자 중환자실에 투입됐던 간호사들에게 지급하는 감염관리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현장의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난이도, 위험 노출 등 여건을 고려해 일일 감염관리수당 2만~5만 원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병원에서 근무 확인 등의 증빙서류를 갖춘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증빙)서류를 심사한 뒤 (병원으로) 감염관리수당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월 현재까지 감염관리수당이 1월분만 지급된 사례도 많다. 확진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이달 2일 기준 감염관리수당이 1월분만 지급됐다”고 말했다. 간호사 커뮤니티인 ‘널스스토리’에도 감염관리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늦게 지급된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신청하면, 병원에서 간호사 수와 지급액 등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서류를 제대로 갖췄는지, 부정 신청한 건 아닌지 심사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는 탓에 지급이 좀 늦어질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 참에 국내 간호 시스템을 정비하고, 특히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던 차에 당장 투입돼야 할 코로나19 병동에 ‘인원 메우기 식’으로 인력을 배치한 탓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이 이뤄져야 앞으로 일련의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