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무기징역’ vs ‘최고 무기징역’…인하대 성폭행 사건 검·경 엇갈린 판단 왜?

경찰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검찰 ‘미필적 고의’ 적용 살인 혐의 기소, 자칫 ‘무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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