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국가가 부채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빚을 갚느라 구매력을 상실한 서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들을 구해낼 방안으로, 이 대표는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과도한 이자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 경제 상황에 대응할 정책대안으로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의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유한책임대출 확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 연계를 통한 고위험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부채의 늪에 빠진 금융약자를 구해내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