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반·세제, 일자리·기업지원, 사회복지·보건·교육, 안전·주거·교통, 농업·어업·임업·축산업, 환경·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총 7개 분야 57개 사업이다.
가장 눈에 띄는 시책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시동을 걸기 위한 청년 인재 유치 지원책이다.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에 1인당 인건비 180만 원과 함께 참여 청년 교통비 10만 원, 주거정착금 30만 원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연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청년창업 플러스 도우미 지원사업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경남 청년인재와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경남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 등 젊은 인재 유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간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우리 아이를 부담없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사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또한 종전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다. 이 밖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부모급여(영아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아동급식비 등이 확대 지원된다.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에 살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결혼축하금으로 혼인신고 부부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전입 대학생에게는 기숙사비를 종전 1학기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증액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시행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등록장애인 총 5세대에서 10세대로 수혜 폭이 넓어졌으며, 사천 시민안전보험 또한 16개 항목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조정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또한 상향 조정된다.
교통 부문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종전 10대에서 법정 대수 최고 한도인 14대로 확대해 읍·면 지역에 7대, 동지역에 7대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업축산 분야에서는 시설원예농가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약제비를 50% 지원하고, 과수농가에는 드론 항공방제 대행료를 50% 지원한다.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농지의 조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겸업농가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동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 시행해 앞으로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또한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냉·난방비를 종전 연간 12만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지원해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억제를 통해 공기 질을 개선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연간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전년 대비 460원 인상된다.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며 만 나이 시행으로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생일이 도래해 만 1년이 되면 1살이 더해지게 된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의 월급도 인상돼 병장의 경우 종전 67만 6,100원에서 48% 인상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1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돼 앞으로는 운전자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박동식 시장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내 힐링 정원 ‘스마트가든’ 조성
경남 사천시는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힐링정원 ‘스마트가든’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유니슨㈜의 실내 유휴공간에 자동 관수, 생장조절, 조명관리 등 식물 생육을 자동관리하는 ‘스마트가든’을 조성했다.
스마트가든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신청을 받았으며,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유니슨㈜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스마트가든’에는 공기 유해물질 저감과 공기정화효과가 탁월한 스킨답서스, 형광스킨답서스, 사파이어, 테이블야자, 지리홍 등 5종 2064본의 식물이 식재됐다.
스마트가든은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치유와 휴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친자연적인 실내정원이다. 실내 공기정화식물과 자동급수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 및 심신치유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식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근로자들이 실내정원을 통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재활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바자회 수익금 기부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22년 사회재활프로그램 작품 전시 및 바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재가 정신질환자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복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정신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날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20여 명은 사회 복귀 및 재활을 목표로 일상생활 훈련 및 사회 기능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만든 작품을 전시·판매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지난 30일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
정희숙 소장은 “이번 기부 행사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편견을 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나눔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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