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0년 이후 실물경제부분에서는 제조업 총생산액 하락, 매출액 상위 500대(전국) 기업 경남비중 감소 등 창원국가산단의 영세화와 조선업 부진이 있었고, 비실물경제부분에서는 ICT융복합 등 미래산업기반역량지수 하락, 연구개발(R&D) 투자미약 등의 영향으로 경남의 제조산업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최근 방산·원전·조선산업 분야의 대규모 수주 발생, 원전산업의 새 정부 집중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경남 제조업 재도약의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제조혁신 시즌2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현시점에서 침체된 제조산업의 부흥을 위한 4대 전략(△산업생태계 확장 △미래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지속 가능 성장 동력 확보)과 3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도는 제조혁신 시즌2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산업별 중장기 종합 육성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산업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경남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문은 물론 민선8기 출범 이후 산업별 현장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으며, 경남의 제조산업을 재도약 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도는 산업부문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생태계 확장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원전·방산 국가산업단지(특화단지) 조성 △수소특화단지 조성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산업생태계 확장을 위해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정부 건의 및 기획보고서 마련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한다.
원전·방산 국가산업단지(특화단지) 조성(’23-’30, 총사업비 5조 원, 200만평)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의 수요 증가와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시설 등 인프라 조성과 함께 부품 소재 국산화 지원 등의 기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수소 특화단지는 2단계로 진행되며, 창원, 김해, 밀양을 수소 저장용기, 기술개발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1단계 수소특화단지(’23-’26, 총사업비 3,000억원)를 조성한 후, 통영, 고성, 진주 지역까지 확대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형 항공기체(AAV) 등 신성장 미래 첨단산업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한다. 원전산업 육성방안으로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거론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제조기술개발과 신 시장 진입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24-’28, 총사업비 4,000억 원)이 정부예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중점산업에 원자력(제조분야)이 추가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연구개발(R&D), 기업지원,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할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23-’27, 총사업비 160억 원)도 구축할 예정이며,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구축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2억 4천만 원은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신규 확보한 바 있다.
첨단항공분야인 도심항공교통(UAM)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 도심항공교통망으로 각광받고 있고 유수 기업체들이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정부(국토교통부)에서도 2030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K-UAM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우주항공클러스터, 자동차 부품산업, 고성무인기 종합타운 등 여러 인프라의 이점을 활용해 △‘항로개발과 실증인프라 구축’(’23-’27, 총사업비 1,000억 원)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23-’25, 총사업비 33억 원)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시대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의 제조산업을 밑받침하는 소재산업 육성 방안으로 초고온·극저온·특정극한소재 실증을 위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23-’28, 총사업비 3,096억 원, 한국재료연구원)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전략소재 국산화에 노력하고 부산, 전남과 함께 신기능 탄성소재 개발을 위한 국책사업(’24-’28, 총사업비 2,304억 원, 예타사업) 추진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국책 연구기관 유치로 연구개발(R&D) 기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방위산업의 종합적인 육성방안으로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핵심품목 개발을 비롯한 5대 전략 19개 과제(31개 세부과제, ’22-’27, 총사업비 1조 8,955억원)를 담고 있는 ‘경남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지난해 마련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제조산업으로 전환 방안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1,200개(기초 720, 고도화 480)의 스마트 공장을 추가로 구축하고 영남권 5개 시도가 힘을 합쳐 자율제조 시스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자율제조 클러스터 조성사업’(’24-’30, 총사업비 9,500억 원,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뿌리산업, 기계산업, 중소형 조선산업, 자동차, 로봇 산업에도 ICT기술을 융복합하여 디지털 기반의 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공정혁신에도 힘쓸 계획이다.
경남은 3만 8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기업활동을 하는 전국 3위의 산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연구기관 수와 연구원 수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청년 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경남과학기술기관 설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올해 1월 2일자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TF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올해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방산부품연구원(’23년 용역비 2억 원 확보) △수소전문연구기관도 유치해 도내 연구개발 기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방산부품연구원 설립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원이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신규 반영됐고 올해부터 도내 방위산업을 컨트롤할 정부연구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고 전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 규제 강화(‘08년 대비 '30년까지 CO2 40% 감축, '50년까지 70% 감축 목표 설정) 등 탄소중립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남형 지속가능경영(ESG) 플랫폼’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인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22-’26, 총사업비 300억 원)과 같은 저탄소 신기술 개발에 힘써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과 함께 도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경남 제조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면서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의 방산·원전·조선분야 수주 확대 소식은 경남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제조업 부흥을 통해 경남이 또 한 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G-RESTART, 제조산업 혁신 시즌2’ 추진(‘22-’31, 11조 3,384억원)으로 15조 1,18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6조 5,54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9만 8,41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총력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중심에 지정되어 지리적 단절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외곽지역은 양부개발에 따른 비정상적 도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래기반산업의 글로벌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한 가용지가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및 개발 수요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합리적 조정방안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제 권한 확대,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 총량 확대, 행위 제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기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그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협의했으며, 국토부장관 지역방문 및 국회의원 협의회 시 정책현안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토부장관, 경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이 지역발전 협력회의 시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하고, 향후 공동건의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남, 부산, 울산 등 행정기관과 공조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 현안사업 해제총량 확보, 실질적인 해제 권한 이양과 불합리한 행위 제한 완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남도민이 바라는 미래공간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수출탑’ 신청서 접수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에 기여한 신선 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액 기준으로 신선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 실적이 있는 곳이다. 다만 이미 수상한 동일 수출탑으로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수출실적확인서나 수출관련 납품확인서를 주소지 시군 농수산식품 수출담당 부서나 경남도 농식품유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이나 시군 농수산식품 수출담당 부서 및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수출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