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해결에 민·관이 머리 맞댄다

법률·부동산·학계 등 민간전문가 13인 위촉…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도 약속

[일요신문]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6일 법률 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했다. 이들은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6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사회적관계망(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임종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