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내용은 △외국인 예비추천 및 고용추천 처리기간 단축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제도 운영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확대 △국내 유학생 E-7-3 비자발급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조선분야 별도 쿼터 신설 등이다.
올해부터 외국인 도입 절차 중 주요기관(산업부, 조선협회) 예비추천 및 고용추천 처리 기간이 평균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되며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0명 규모(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 특별심사지원인력 파견으로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현재 5주 가까이 걸리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며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E-9 비자(비전문취업)의 경우 단순노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5,000명(당초 2,000명 한도)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해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선분야 별도 쿼터(400명)도 추가로 신설된다. 조선분야 졸업 유학생 비자발급요건 중 실무능력검증이 면제되며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전문인력비자(E-7) 전환도 신설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인력 도입 절차 전면개편으로 도내 조선업계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남도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과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선업계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