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조사 관련 “사법 리스크 아냐, 검찰 리스크”
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성남FC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에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에 국정 기조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민생경제 3대 해법’ ‘기본사회2050비전’ ‘당 차원 개헌안’ 등을 제시하며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윤 정부를 향해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며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당시 윤 대통령에 제안했던 영수회담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경제 상황을 ‘민생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즉시 국정 기조 저면 전환을 촉구한다”며 당 차원의 ‘30조 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무주택자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저신용 대상자의 개인 신용대출 보증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론과 관련해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검찰 조사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검찰 리스크다”며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당당하게 임했지만 검찰의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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