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현대 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합니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고 이어갔다.
이어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조 전 장관의 책을 추천했다.
조 전 장관의 저서가 지난해 11월 발간됐음에도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책을 추천한 것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3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6건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민정수석 당시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총 600만 원을 받으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주요 혐의 13건 중 8건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