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판결, 국민 시각 비판적일 수밖에”

착한법만드는사람들 “50억 클럽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 판단”

[일요신문] 변호사와 시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착한법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착한법은 “일반 사원이 6년을 일하고 50억 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국회의원은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등 포괄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보다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소위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스캔들로서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며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새겨 ‘50억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청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곽 전 의원과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면서도 “대가성이 없고 아들이 독립적 생계인”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