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대상지 반경 5㎞ 내에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종합병원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는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이뤄진 사전협상단을 구성해 영통1·2·3동을 돌며 설명회를 가졌다.
대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한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로 나타났다. 이에 회의를 거쳐 사업자인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교육부 간 협의로 ‘공공기여 수용’ 의견을 도출했고, 공공기여(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도 했다. 공공기여액 730억 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으로 협상은 완료됐고, 사업제안자도 ‘수용’ 의견을 통보했다.
사전협상단은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협상했고,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전 전용도로 개설 등을 공공시설 활용계획으로 선정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추진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건립을 완료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여 공공시설의 공사비는 원가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투명하게 계획·집행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3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 전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등 사업제안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기여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로 도시계획 변경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