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모든 시군에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편성하는 등 시군의 재난 안전 기능과 조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4월에 빈번한 산불 발생 대응을 위해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고 담뱃불, 소각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봄철 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특히 시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기간을 지정하고 직접 수거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철저한 산불 감시 및 단속과 함께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 등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내년도 국고 예산의 최대 확보를 위해 원전·방산·항공우주 등 주력산업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등 신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건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도와 시군이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어 광역 단위 전국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과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추진,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점검,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지방소멸대응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재정확보와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키로 하고 5월에 개최되는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시군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업·대학·고교와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1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특별팀(TF) 대학고교 인재육성분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의 현장 의견수렴과 대학·고교 인력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내 방산기업(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원전기업(두산에너빌리티, BHI), 반도체기업(해성DS), 항공기업(하이즈항공) 및 도내 대학, 도 교육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경총, 경남TP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차 회의는 방산, 원전 등 도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인력수요 전망, 인력양성사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1~2차 회의 시 건의된 내용의 추진계획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경남도는 최근 교육부 공모 ‘RISE 시범지역’ 선정돼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본격적인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번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라이즈 체계구축 반영 및 대학과 연계해 혁신적 모델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취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해 나가는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부산간 도로 4월 1일부터 통행료 100원 인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창원~부산간 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통행료를 2023년 4월 1일 0시부터 소형차 기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소형·중형차는 각각 100원 인상되어 소형 1,100원, 중형 1,600원으로, 대형차는 200원 인상된 2,100원으로 조정되며, 경차는 소형 자동차의 50%인 550원으로 조정된다. 경남도의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2018년 인하 이후 5년 만의 재인상으로, 2013년 개통 이후 두 번째 인상이다.
그간 경남도는 2018년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으로 소형차 기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통행료를 한 차례 인하했고, 2022년에는 2차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5% 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예측보다 앞당겨져 올해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그동안 협약통행량 미달로 적자가 누적되어 통행료 동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남도는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점,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인상되는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1.16배로서 전국 유료 민자도로의 평균치인 1.45배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통행료 인상 시기는 다가오는 4월 1일 0시이며, 이 시간 이후 창원~부산간 도로의 창원영업소 및 녹산영업소 톨게이트를 진입한 차량은 인상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경남도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간 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