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및 국회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 등에 따르면 2020년 4월 총선 기준 민주당 소속 및 민주당 계열 의원 177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40명이었다. 22.6%의 비율이다. 이 중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적용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이 21명, 이외 지역에 주택을 가진 의원은 19명이었다.
총선 2년 후 약속한 시간이 됐을 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했던 의원 21명 중 이상민(3채) 서영교 윤관석 박찬대 김홍걸 양정숙 양향자 윤준병 이성만 의원(2채) 등 9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였다(관련기사 ‘집 1채 서약’ 데드라인 코앞…민주당 국회의원 다주택자 현황).
국회사무처는 최근 3월 기준 국회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9명 의원 중 1년 사이 ‘1주택’이 된 의원은 윤관석 윤준병 김홍걸 의원 3명이었다.
3선 중진으로 2011년 송영길 대표 지도부에서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윤관석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서울 삼성동에 복합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삼성동 복합건물이 사무실(창고)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1주택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초선 윤준병 의원의 경우 본인 명의로 서울 종로구에 연립주택과 마포구에 오피스텔을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마포구 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1주택자가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로 구설에 시달렸다. 결국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 신분이 됐다. 김 의원은 보유 주택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생전 머물던 서울 동교동 사저와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3채를 신고했는데,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이 누락됐던 게 추가로 발견됐다.
다주택 해결 요구가 이어지자 김 의원은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은 매도하고, 일원동 아파트는 차남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2채를 처분했다. 하지만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의 기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유한 동교동 사저는 처리할 방도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 동교동 사저가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면서 1주택자가 됐다. 이에 대해 그 이전부터 김 의원은 1주택자였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2019년 이희호 여사 별세 직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됐다. 그런데 의원 재산 신고를 잘못하다가 이번 정기 재산변동 신고 때 이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명계’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찬대 서영교 의원도 2주택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재선의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연립주택(본인 명의)과 서구 청라의 아파트(배우자 명의)를 갖고 있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청라의 아파트에 전세를 두고 있었는데, 입주민이 임대차3법에 따라 전세권을 연장하면서 처분할 수가 없었다”며 “최근 입주민이 나갔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올해 안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박 최고위원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청라 아파트는 임대채무가 사라져 현재 공실인 상태다.
3선 서영교 최고위원도 지역구인 서울시 면목동에 본인 명의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앞서 재산신고에서 서 의원은 단독주택에 시댁이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초선의 양정숙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탈당해 무소속 신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서약서에 따른 다주택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실제 두 의원은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서초동 삼풍아파트와 래미안스위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혐의까지 불거졌다. 이에 양 의원은 서초동 래미안스위트는 매각했지만,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양 의원은 21대 의원 중 강남3구 최다 주택 보유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양향자 의원은 본인 명의로 경기 화성시에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경기 수원시 망포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처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의원들은 서약서에 따라 당선 2년 이내 매각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1주택 기조에 따라 주택 매각 권고를 받았고, 총선 이후 2년 동안 19명 중 15명이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2주택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홍영표 이학영 송기헌 정태호 의원 등 4명이었다.
그런데 3선 이학영 의원은 최근 1년 사이 1주택자가 됐다. 당초 이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경기 군포시에 아파트와 전남 구례군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구례군 단독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것.
4선 중진 홍영표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부평구에 아파트와 고향인 전북 고창군에 단독주택을 각각 보유 중이다. 재선의 송기헌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목동 아파트와 지역구인 강원 원주시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초선으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서울 신림동 아파트 외에 미국 뉴욕주 포킵시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택이 늘어난, 혹은 무주택자
지난 1년 사이 오히려 주택이 늘어난 의원도 있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당초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과 고양시 덕양구 복합건물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종로구 오피스텔과 덕양구의 복합건물을 매도했다고 신고하며 ‘무주택자’가 됐다. 그런데 강 의원 배우자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상속 받았다.
초선인 허종식 의원 역시 당초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안양시 석수동에 연립주택 지분 일부를 증여 받았다.
재선으로 우상호 비대위와 이재명 지도부의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는 김성환 의원은 당초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 본인 명의로 전남 여수시 거문리 단독주택 2채의 지분 일부와 여수시 여서동 아파트 지분 일부를 상속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4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 측은 “지난해 10월 모친 사망으로 5형제가 공동으로 지분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일부 지분을 두고 각 1채로 판단해 최종 ‘4주택자’로 보도했다”며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김 의원은 노원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1주택자’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당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약서를 받을 때 민주당은 2년 내 다주택 보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경고를 날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주택 매각에 대한 약속과 처분은 당 지도부가 바뀌어도 이어져야 하는 게 맞다.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도부가 바뀌고,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다주택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에 차기 공천과정에서 공관위나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