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 예정자, 술마시고 경찰 폭행…1심서 선고 유예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돼

[일요신문] 검사 임용을 앞둔 30대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법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A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으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