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월 국비 신규사업 1차 보고회에서 2024년도 국비 목표액을 전년 대비 10% 증액된 9조 6천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후 실국본부별로 정부부처 업무보고 등을 검토해 경남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왔다.
도내 공공기관 관계자 간담회 및 지역국회의원 보좌진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국책연구기관, 산업분야 관련 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보고회는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 및 발굴현황에 대한 총괄보고와 함께 신규사업 173건 중에서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했다. 4월말 국비 신청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논리 보강과 사업을 구체화하고, 추가 발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추가 발굴된 사업은 △로봇산업 연계형 로봇 비즈니스 친환경 구축사업 △첨단바이오 기술선도기업 육성지원 기반 구축 △재자원화 기반 희소금속 생산·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등 ‘미래 신산업’, △경상남도 재외동포 섬마을 설립 △무장애 섬 로드 조성사업 △청년 K-콘텐츠 섬 조성 등 ‘섬지역 활성화 사업’, △경남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 △경남 서부지역 음악창작소 유치 등 ‘문화·관광산업’ 등 45건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대규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도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비 사업 발굴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말까지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집중 방문해 도 건의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핵심사업 반영을 위해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도 직접 기재부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상황실을 운영하며 정부안에 미반영된 국비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지역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공사 감리실태 점검 완료
이번 점검은 여전히 관행에 의존해 감리업무를 보는 등 감리자의 업무계획 미준수와 업무태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도내 상주감리 민간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9개소를 비롯해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15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분야별 감리자(원) 배치의 적정성 △감리자(원) 출근, 근무상황부 기록 및 실제 근무 여부 점검 △감리일지 등 감리결과 기록 및 유지 점검 △건축자재 시험(검사)일지 점검 △시공계획서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점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및 실태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현장이 분야별 감리원 구성 및 감리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감리출근부·근무상황부 미기록 △감리일지 미기록 △공종별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 미흡 △매몰 주요부의 동영상 촬영 누락, 품질실험실 장비 부족, 품질성과 기록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했으며, 장비 부족으로 품질검사를 제3자에게 검사를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확인토록 했다. 그 외 감리 소홀로 발생한 자재 정리 정돈 미흡, 안전위험요인 등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 권고했다.
#도로공사 방문 ‘U자형 고속도로망 조기 구축’ 건의
이날 주요 건의내용은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인 아일랜드 하이웨이와 연계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조기 건설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천IC~하동IC) 반영, 지역균형발전 및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조기 개통 △진천~합천 고속도로(남북6축) 기점 연장(진천~합천+의령·고성), 진해신항 및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한 △부산신항~김해 △김해공항IC~대동JCT, △칠원JCT~창원JCT △창원JCT~진영JCT △대동JCT~양산JCT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및 진해신항의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해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해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검토용역’과 관련해 남해안을 포함한 U자형 도로망 구축 완성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의 관문도로인 거가대로의 고속도로 승격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도 요청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