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서 전담반(TF)은 용역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지난달 자문단과 시군협의회와 함께 구성했으며,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는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13개 전담반(TF) 관계부서장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경남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으로부터 용역 추진방향과 과업수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자유토론 시간에 나온 용역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및 검토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과업내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다음 달까지 현황분석 및 가용후보지 적정성 검토 등을 끝내고 초안을 마련해 올해 8월부터는 전담반(TF) 및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개발계획을 하나씩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11월 중간보고회와 내년 2월경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발계획을 다듬어 내년 4월 종합계획을 최종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본 종합계획에는 도내 산업단지 현황과 권역별 성장 잠재력을 분석해 발전전략을 수립함은 물론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 공급,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및 기대효과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계획 점검과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6월 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도내 의료 인력난을 확충하기 위해 창원지역 의대 신설과 기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두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차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기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점검했으며, 도민 역량을 집중해 정부와 정치권에 경남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상남도 의사 수요 추계 연구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이 확정되더라도 의사가 양성 배출되는 기간은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도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의사 인력 확충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완료
주요 점검 사항은 △설치 주체·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설치 제한지역·설치 높이·설치 수량 등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정당 현수막의 게시 건수는 법 개정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으나, △표시기간 경과 △표시기간 임의 수정 △설치 금지지역 게시 △설치 높이·설치 수량 위반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표시기간이 경과한 현수막 등 183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거나 자진 철거토록 현장 계도했으며, 표시·설치방법 등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설치된 현수막 42건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이동게첨을 요청하는 등 시정 요구해 자진 정비를 유도했다.
경남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남도는 행안부가 계획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각 시·군에 확대 설치해 도심지 가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게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