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은 수사가 필요하고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행하는 수사”라며 원칙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 소환과 함께, 송 전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3일 정당법, 정치자금법,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등 검찰이 파악한 박 씨의 증거인멸 정황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돈봉투 의혹 피의자 구속은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이어 두 번째다. 영장 재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강 씨에 이어 박 씨까지,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박 씨의 혐의 관련 증거와 증거인멸 시도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검사 6명이 20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파일로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원에 설명했다. 영장심사에만 2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박 씨는 검찰 수사부터 영장 실질심사까지 꾸준히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 발부가 중요했던 이유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송영길 전 대표의 핵심이자 최측근인 보좌관에 대한 영장 여부는 수사 성공을 판가름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며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필요성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 실명 공개 시 적지 않은 파장
민주당은 영장 발부 결과에 대해 크게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한규 원내 대변인이 ‘보좌관 구속’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7월 4일 “돈봉투 사건은 수사가 필요하고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는 수사”라며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수사 시기와 (영장) 청구 시기, 체포 및 구속영장 여부 등 고려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낸 게 전부다.
“영장이 기각됐다면, 검찰 수사에 대해 더 날 선 반응이 나왔을 것”이라는 법조계 반응이 나오는 지점이다. 앞선 변호사는 “지금처럼 정치권을 겨눈 수사가 이뤄지면 각 정당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내놓는데, 이런 부분도 모두 살펴가면서 해야 하는 게 검찰 수사”라며 “민주당의 반응을 보고, 수사팀 입장에서 ‘맞게 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라고 풀이했다.
송 전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에 강력 반발한 것도 검찰 영장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에 서명하자는 것)”라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기업 등 수사를 받는 쪽에서 PC나 휴대폰을 포맷했다면 검찰은 ‘정기적으로 포맷을 해왔던 일정, 그 전후로 변호사나 사건 관계자와 주고받았던 전화 및 연락 등을 고려해 고의성을 판단한다”며 “PC도 2년마다 포맷하도록 설정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수사를 앞두고 일회성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영장 청구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소환조사와 동시에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0여 명은 소환 후 불구속 기소하는 안이 거론되는데, 소환과 동시에 실명이 공개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올여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오염수 방류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뿐”이라며 “국회 흐름과 검찰 수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 올 7~8월 내내 펼쳐지지 않겠냐”고 풀이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