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심지어 검찰의 영장 청구도 2차례 기각되었고 혐의사실 자체를 찾지 못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고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3000억 원의 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박덕흠 의원은 제명 결정이 난 지 1년 반이 지났어도 국회 윤리특위가 전혀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월 5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저는 대선을 앞두고 이들 세 명의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와 뭉개기로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이후 윤미향 의원은 법원 판결로 대부분의 의혹이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상직 의원은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이었고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수주계약을 맺은 명확한 사실이 있었다.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리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박덕흠 의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제명을 결정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엄격한 금지라는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어도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과 수주계약을 맺었다는 이해충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덕흠 의원이 제명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의원들이 회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과 수천억 원의 수주계약을 맺고 부정한 이익을 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나라 곳간 약탈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자기 가족 회사를 피감기관과 계약을 맺어 수천억 원의 나라 곳간을 약탈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국회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 제명을 논의하기 전에 박덕흠 의원 제명부터 결정해라. 그것이 일의 순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그래도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박덕흠을 제명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국회가 국민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 수 있겠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는 박덕흠 의원부터 제명해라”라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