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거듭된 파행으로 진통을 겪자 ‘뿔난’ 경남도민들이 행동에 나섰다.
사천시에 따르면 경남도민 250여 명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상경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특별법 조기제정 경남도민 촉구대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촉구 집회는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 사천상공회의소(회장 서희영), 재경 경남도민회(회장 최효석), 재경 사천시향우회(송성광)의 공동 주관·주최로 개최됐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 소관위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 해당 위원회 소위조차 열리지 않는 등 계속 표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경남도민들은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우주항공청!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마라’, ‘우주항공청 조속히 설립하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히 의결하라’는 구호와 함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사천상공회의소 서희영 회장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수 있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낭독했다.
특히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을 염원하는 경남도민과 사천시민의 마음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어 사천시의회 의장과 의원,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재경사천향우회장 등 10여 명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을 압박했다.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이어진 우주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열망에도 여전히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 우주전담조직 설치가 표류하고 있다”며 “왜 우리 국민의 열망인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을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의 당위성과 특별법 조기 통과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 우주산업발전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과방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 임시청사 및 청사후보지를 확보해 정부에서 요청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우주항공청 근무인력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복합타운 조성 기본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주해 온 인력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국·도비 확보에 총력 대응
사천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현안 논의와 2024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2023년 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연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에 이어 개최된 이날 연석 간담회에 하영제 국회의원, 윤형근 사천시의장, 김현철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임철규 도의원, 시의원 전원과 간부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등 8개의 주요 현안사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개발 혁신센터 구축 등 16개의 건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241억원의 국·도비 확보와 현안사항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현안사항으로 우주항공분야 2개 사업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사천항공MRO 사업 추진 현황, 해양관광분야 1개 사업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 광역교통망과 교통인프라 5개 사업 △진주~사천 항공산업선 국가철도망 구축 △고속국도 남북6축(합천~진천) 기점 연장 △국도 77호선(삼천포대교~창선) 우회도로 개설 △지방도 1005호선(서포~단성선) 노선 연장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을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우주항공산업 인프로 확충을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개발혁신 센터 구축(국비 11억 5000만원)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국·도비 48억 8900만원) 사업비 전액을 반영 건의했다.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북선을 움직인 사천 용샘-용사 모자랑포 개발(도비 6억원) △토끼섬과 거북섬 만나러 가는 길 조성(전환비·도비 5억 2000만원) △실안 노을빛 카페거리 쉼터 조성(전환비·도비 3억 2500만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전환비·도비 22억 7500만원)의 전환사업 선정과 사업비 전액을 반영 건의했다.
△대포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도비 8억원)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 보도교 설치(전환비·도비 15억원) △송포~실안지구 연안정비(국·도비 4억 300만원) 사업비 전액을 반영토록 건의해 어항과 연안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난예방을 위해 △상평지구(무고천) 일반하천 정비(도비 5억원) △지방도1001호선(곤명 본촌마을) 배수로 정비(도비 10억원)의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전액 지원을 건의했다.
교통 및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지방도1001호선(검정~검항) 확포장(도비 30억원) △사천시 노후상수관로 정비(균특 22억 5000만원) △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국·도비 4억원) 사업비 전액을 반영 건의했다.
도시재생과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국·도비 6800만원) △사천시 과학영농시설 확대 조성(국·도비 44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 선정과 사업비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박동식 시장은 “세수 감소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닥친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 치열해지는 국·도비 확보 경쟁에서 우리 시가 구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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