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21년 3월 제정하고 '시장이 임명· 위촉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정기(격월)회의를 개최,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당초 시행 승인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내용의 변경, 폐지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면 보고를 포함한 5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그나마 개최된 회의에는 민간 위원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최종 결정해야 할 책무가 주어진 추진위 구성부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용역비 1억 4450만 원의 혈세를 투입해 기획한 민간 참여 주도 ‘신활력사업’이 사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노출했다.
더욱이 사업의 관리·감독 부서인 이천농업기술센터는 본 사업의 '2022년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높게 평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을 키웠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친환경, 공공급식· 먹거리 관련, 기획생산 방안, 마을공동체 사업 등 애초 주요사업으로 기획한 사업들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평가한 필요성과 계획 효율성에 만점(15점)을 주었다.
또한, 사업관리 평가에서는 집행 효율성 평가(5점)를 제외한 집행관리 투명성과 계획적 사업추진 부문 역시 만점(20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장 높은 배점(60점)이 주어진 성과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 평가에서도 전체사업 진행률이 3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55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2년 4월 사업 승인이 완료돼 하반기부터 비로소 사업이 시작됐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등을 겪으며 한 단계씩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으로 특혜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실 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폐지하게 됐고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신활력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혈세로 준비된 신활력사업 계획이 이해 당사자들인 농민과 주민들의 의견교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 변경하면서 잘했다고 평가받는 상황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 신활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추진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위촉이 아닌 정당하고 투명한 공모를 거쳐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지속적 성장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준비, 기획한 사업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